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교육 가족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정이운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인재 육성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2024년 갑진년 새해의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제주도민과 교육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심어주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 후 공약과 조직을 정비하며 공약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반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공약을 추진하는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 미래를 이끌기 위해 진취적인 도전과 용기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제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업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의 교육 혁신에 큰 전환기가 될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늘봄학교’,‘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들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우리 제주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 번째,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제주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힘을 합쳐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 지역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일 제주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자치도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발전특구 3개 전략과 9개 과제를 담은 최종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면 3년 동안 최소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제주가 교육발전특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려면 제주도교육청은 소통 창구로서 교육협력관제도를 신설하여 지자체와 대학에 파견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대학교에 발빠르게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여 평생교육, 학교급식, 교육 유해환경, 기초학력 멘토링, 대입제도 개선, 지역 인재육성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지자체 및 대학과 원팀이 되어 교육발전특구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두 번째, 제주형 유보통합 안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유아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업무 중복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유아 교육 현장은 행·재정적인 비효율성, 교육과정 연계 단절, 교사 자격증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출산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영유아 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유보통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유보통합추진단’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추진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이관 업무, 재정 통합, 인력 운용 등 포괄적인 유보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출범한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인력을 파견하여 유보통합 안착에 중요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직/예산/인력의 체계적 이관 협의 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목적·목표, 추진 방향 등에서 제주형 유보통합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주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423개소 7개 유형의 어린이집 보육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 번째, 늘봄학교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현행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으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에 따른 학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해 기존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은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인력’과 ‘공간’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제주도교육청은 바람직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돌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주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되어 출산과 양육에 걱정이 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를 위하여 학교 안에서는 유휴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늘봄거점학교’를 지정하거나 학교에 모듈러 교실까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돌봄기관 업무가 교육청에 잘 이관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기업과의 업무협약도 필요합니다.

한편,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모든 아이에게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할 수 있게 노동 시간의 유연화 제도나 재택근무를 확대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양육 환경에 맞춰 노동의 가치관을 시대 흐름에 따라 근무 환경을 바꾸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은 돌봄 정책에 급급하기보다 교육기관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 발달을 돕는 데 힘써야 합니다.

■ 네 번째,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는 8만 4,840명으로 작년 8만 6,063명보다 1,22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23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미래 제주교육이 직면한 큰 위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제주시 15개교, 서귀포시 18개교 등 모두 33개교로 나타났는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향후 6년 이내에 학생수가 1만 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재정의 악화도 예상되는 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활성화와 교육균형발전과의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 다섯 번째,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에 소재한 4개의 국제학교들은 동아시아에서 세계적인 인재 육성의 산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제주도교육청은 갈수록 심화하는 농어촌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제주의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제주도교육청은 중장기 교육발전 방향으로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서 고교체제 개편까지 열악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과 동 지역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사교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국제화 특구 활성화, 고교체제 개편, IB 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환경이 나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표선면 지역에 학생수가 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아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살아나면 자연히 사람이 살고 지역이 살아날 것입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들이 동 지역에 밀린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획기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제주교육 비전도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고등학교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교육 발전의 청사진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 제주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 늘봄학교, 학령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정책 변화,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상반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과보고서를 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미래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정책 추진과 재정 투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는 현재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청룡의 상서로움이 미래 제주교육의 희망을 밝혀 주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