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정이운 원내대표는 19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돼 있는 교육 및 보육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통합은 시대적 요청으로, 제주형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영유아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업무 중복이 발생해 왔다"며 "이제 저출산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은 시대적 요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영유아 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유보통합을 위해 ‘제주도유보통합추진단’를 발족했다"며 "작년 출범한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인력을 파견해 유보통합 안착에 중요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직.예산.인력의 체계적 이관 협의 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의 목적·목표, 추진 방향 등에서 제주형 유보통합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주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과 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423개소 7개 유형의 어린이집 보육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늘봄학교와 관련해 "늘봄학교는 현행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으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에 따른 학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해 기존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현장은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인력’과 ‘공간’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제 제주도교육청은 바람직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돌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주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돼 출산과 양육에 걱정이 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늘봄학교를 위해 학교 안에서는 유휴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늘봄거점학교’를 지정하거나 학교에 모듈러 교실까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돌봄기관 업무가 교육청에 잘 이관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기업과의 업무협약도 필요하다"며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늘봄학교에서 희망하는 모든 아이에게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할 수 있게 노동 시간의 유연화 제도나 재택근무를 확대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양육 환경에 맞춰 노동의 가치관을 시대 흐름에 따라 근무 환경을 바꾸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은 돌봄 정책에 급급하기보다 교육기관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전인 발달을 돕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도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제주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2월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발표했다"며 "제주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면 3년 동안 최소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 혜택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가 교육발전특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려면 제주도교육청은 소통 창구로서 교육협력관제도를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에 파견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도 지자체 및 대학과 원팀이 돼 교육발전특구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