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현길호 의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종〕

‘국민을 위한 정치’가 보이지 않는 오늘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48.56%(퍼센트) 대(對) 47.83%(퍼센트).

단 0.8%p(퍼센트 포인트)에 불과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였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더 잘 보살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길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헛된 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 정부 정책 평가 /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

엑스포 유치 좌절, 중국․러시아 등 대외관계 악화,

정부의 ‘뒤죽박죽’ 외교 실패와

해외 순방때 마다 터지는

대통령 내외의 민망한 뉴스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참사’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북관계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 강경정책은

최근 한 달간 순항미사일 무력 도발을

무려 다섯 차례나 감행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현 정부의 첫 번째 위협,

국가안보와 외교의 불안으로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과도한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능력은 약화되고

가계의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예산을 줄이자

민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경제는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위협,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서민경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상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온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까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를 전해야 했던 정부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했던 정부가,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상처만 더 키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이 주도한 공사에서 안전이 무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안일함에,

정부의 재난 관리 감독 부실이 총체가 되서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후진국형 재난을 겪고 말았습니다.

▣ 세 번째 위협,

이렇게 국민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일상의 위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기로 만든 정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되고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고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치 본연의 임무〕

존경하는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도정이 출범한지

어느덧 임기 2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께서는

20년 만에 민주당 지사를

도백(道伯)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오영훈 도정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으로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공동체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오영훈 도정은 전력을 다 해야 합니다.

함께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주당은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 받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

그래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제주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다짐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도정과 도의회 다수당의 사명을 맡겨주신

도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조례에, 정책에,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도민을 향한 수많은 노력과 고된 열정이

제주도민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도록,

희망의 ‘울림’과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주 앞에 놓인 최대 현안〕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금 제주 앞에 놓인

무겁고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만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그 처리와 의사결정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온 과제들이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오영훈도정의 제1호 공약사항인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20년의 실행과정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집중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와 ▲주민의 참정권 침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해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논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오영훈 도정은

이 현안 해결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시행이라는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거나 빠뜨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도전도 없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도정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역할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만이 정답이라며 스스로 ‘답정너’를 자초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갈등이 되풀이 되면 안 됩니다.

도정을 제대로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다시 한 번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주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과거 신공항건설이

제주사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책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 그 추진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단순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숙의된 공론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도, 국책사업이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사업추진과 내용의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도민사회의 염원을 담아,

지난 11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여,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사회 내 숙의형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뜻을 묻고, 또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참여 민주주의’실현을 통해

도민께서 주신 소임을 다 해왔습니다.

그 과정들은

절대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사 목적의 공항 이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도 필요합니다.

제주공동체의 제2공항 건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에 차질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적 상실감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 건설문제는 국책사업이기에

국가가 주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권한과 역할도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철저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그 소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은 오로지 도민복리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보며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총선, 국민을 위한 정치의 회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부’와 ‘주민을 위한 도정’은

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제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국민을 섬기는 지역의 일꾼을 뽑습니다.

제주에는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고 노련한 중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행정체제개편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고

4․3의 법제도적 보완과 추가진상조사,

4․3역사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도움을 이끌어 낼

정책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경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품격을 갖춘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시킬

민주당의 ‘위기극복 DNA’가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주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에 가장 중요한 시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시간은

우리 제주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행정체제개편, 항공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등

도정의 거시적 정책은

제주행정체제의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제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도정이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일들 입니다.

지역에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세대에 다양한 직업군과

수많은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도정의 거시적인 정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정책,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

실현 가능성과 제주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는

의구심과 우려하는 도민 여러분의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거시정책에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은 지역 민생경제를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

민주당은

▲도민의 주인 된 권리를 찾는 일,

▲생활정치에 조금 더 다가가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일,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도민의 뜻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

우리 민주당은 이 참되고 가치 있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항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