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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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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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나 다른 지역의 시ㆍ군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특성에 맞게 재편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권고하였습니다.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정은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습니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도민 여러분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와 관광객, 지역 내 총생산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빛나는 제주의 내일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도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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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2-11 16:15:40 | 14.***.***.188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직장인80%거주로 종합소득세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

도민 2024-02-08 16:52:39 | 220.***.***.111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 먼저물어보고
ㅡ 기초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