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3개 구역' 행정체제 권고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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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3개 구역' 행정체제 권고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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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위 권고안 그대로 수용..."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하겠다"
"사무와 기능,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단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며 "이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정은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다른 시.도와는 다른 '제주형'임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주형'의 의미는 행정체제의 틀 또는 기관 구성의 방식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 배분에서 갖게 되는 차별성으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말했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오 지사의 권고안 전면 수용에 따라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선이 끝난 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자치체 도입 논란과 별개로, 권고안으로 제시된 3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공감대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도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한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박차를 가한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돼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오영훈 지사에게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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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4-02-21 21:57:02 | 118.***.***.24
갈등많은건 하지도 않는놈이 이건 왜하냐 하지마 시민단체가 좋아해서 하나봐 진짜 웃기는 아저씨네

도민 2024-02-07 21:24:44 | 119.***.***.14
선거잘못한 손가락을 원망해야하네. ㅋㅋ

도민 2024-02-06 11:09:33 | 220.***.***.221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 먼저물어보고
ㅡ 기초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