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형 행정체제, 지방시대 선도할 구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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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형 행정체제, 지방시대 선도할 구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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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진행된 제주도 혁신성장 회의. ⓒ헤드라인제주
29일 진행된 제주도 혁신성장 전략회의.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시대를 이끌 미래 행정체제의 상(像)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며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광역과 기초 간 적정한 사무배분 체계 재정립을 위해 행정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29일 진행된 제주도 혁신성장 회의. ⓒ헤드라인제주
29일 진행된 제주도 혁신성장 전략회의. ⓒ헤드라인제주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 세부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각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부서별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권 특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자문단 등 구성하게 된다.

또 주민투표 실시 관련 도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계층구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데 이어, 17일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한편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기관을 비롯해 민·관·군 간 공고한 협력체계로 대응할 것과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제424회 임시회와 주요업무계획 준비 철저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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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30 15:56:40 | 211.***.***.77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

도민 2024-01-30 15:55:23 | 211.***.***.77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헌 섬특징,,

ㅡ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