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지사 권고문
 

❍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 결과와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권고함

❍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내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아울러 일반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행정체제 모형은 물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을 확인함

❍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행정비용 절감’, 한계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적합한 행정계층구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행정구역의 개수는 3개 행정구역(55.0%)을 선택함

- 시군 기초자치단체 선호 이유로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개 구역을 선호한 주요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임

❍ 다만,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와 관련하여 일반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남

❍ 연구의 목적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도모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제주도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 추가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본 용역에서 사용한 시군(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명칭에 대해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주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 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나가야 함

넷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자치조직, 재정특례 등 분권 특례와 관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의 특례 지위를 유지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3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자면 등 도서 지역과 경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고려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여섯째,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도민 다수가 행정제제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도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 만큼, 향후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여덟째 이번 도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하여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법은 지역사회 학습모델로서 향후 제주의 다른 지역문제 해결 사례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마지막으로 당초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하여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상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론적 검토에 그쳤음. 추후 여건이 구비될 경우 시범 실시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