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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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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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지사 제출 권고안 발표
"구역명칭 등 의견 수렴해야...기관구성 선제적 조치 필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권고안을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권고안을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재편하는 3개 체제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및 3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구역'을 1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2022년 8월 30일 도내‧외 15명의 전문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중립적 관점에서 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에 노력했고,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공론화를 위해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등이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단계별 학술연구와 도민공론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체제 모형, 행정구역 등 학술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 각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를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며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는 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연령·성·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11월26일 도민참여단 4차 숙의토론회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과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가 제언을 내놨다.

위원회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지사 권고문
 

❍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 결과와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권고함

❍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내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아울러 일반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행정체제 모형은 물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을 확인함

❍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행정비용 절감’, 한계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적합한 행정계층구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행정구역의 개수는 3개 행정구역(55.0%)을 선택함

- 시군 기초자치단체 선호 이유로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개 구역을 선호한 주요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임

❍ 다만,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와 관련하여 일반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남

❍ 연구의 목적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도모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제주도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 추가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본 용역에서 사용한 시군(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명칭에 대해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주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 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나가야 함

넷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자치조직, 재정특례 등 분권 특례와 관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의 특례 지위를 유지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3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자면 등 도서 지역과 경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고려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여섯째,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도민 다수가 행정제제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도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 만큼, 향후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여덟째 이번 도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하여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법은 지역사회 학습모델로서 향후 제주의 다른 지역문제 해결 사례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마지막으로 당초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하여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상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론적 검토에 그쳤음. 추후 여건이 구비될 경우 시범 실시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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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22 12:05:56 | 125.***.***.140
시장...부시장,,,본부장,,,실장등 고위직공무원만 늘어날 뿐이다....그 월급만 해도 수억이다...집어치워라....

도민 2024-01-17 12:43:07 | 210.***.***.166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주민투표실시 관련,,제주 특별법 30여개 조문을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법개정 요구하라

도민 2024-01-17 12:41:35 | 210.***.***.166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헌 섬특징,,

ㅡ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