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버스 등 광역업무 도청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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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버스 등 광역업무 도청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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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 행정체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행정체제 대안 "'기초단체-3개 행정구역' 1순위" 제시'
"특.광역시 체계 준용...교부세 3% 재정특례 사수해야"
"민선 9기 출범 위해 조속히 주민투표...1년 전 준비단 구성 필요"
11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1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결과, 행정체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재편하는 3개 체제안이 최종 제시됐다. 

이는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만간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경우 사무 배분은 타지역 특.광역시 체계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됐던 행정체제 개편 방법 및 행정구역과 함께, 사무배분 및 재정 등 행정체제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에 따라 1순위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3개 행정구역 설정을 제시했다.

이어 용역진은 광역단체인 제주도는 △광역사무+국가사무+자치구 제한사무를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사무 중 자치구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수행하는 광역시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제주도와 그 기초단체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용역진은 △매장 및 묘지 관련 사무 △청소.생활폐기물 처리 △상수도사업 △공공하수도 △대중교통행정 등 자치구 처리 제한사무 14종 가운데 5종을 광역행정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초단체가 처리할 사무로는 △지자체 인사.교육 등 사무 △지방재정 △지방토목.주택건설 △도시.군계획 △12m 이상 도로 개설.유지.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 설치.관리 △지방궤도 △지역경제육성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 설치.관리 등도 자치구 처리 사무로 꼽았다.

11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1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1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1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재원 배분 방안으로 △동제주시 31% △서귀포시 28% △서제주시 41%를 제시했다.

또 3개 시군 설치 대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례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3% 정액 지원을 유지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용역진은 시군 설치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기 위한 주민투표 등 일정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민선 9기 출범 최소 1년 전에는 준비단을 구성해 기초단체 설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확정해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직후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관련 절차를 고려해 최소 60일에서 66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정되면,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선 9기 출범 1년 전인 2025년 7월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투표 용지에는 개편 대안과 현행체제를 비교.선택하는 방식의 문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투표용지에 △시군 기초단체 설치(개편대안) △현행체제 유지 두 가지를 명시해야 도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용역진은 개편 대안에 대한 선호도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전체의 의견을 토대로 한 대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의 청사 입지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전체 의견 수렴 및 객관적 선정 절차 적용 △단기적인 비용투입에도 중장기적으로 도민 접근성을 고려해 행정구역 중심지 청사위치 모색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례적으로 도민화합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소외지역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시군구 기초단체 한계에 대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되는 등 용역이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개위는 이날 보고회에 이어 조만간 회의를 열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 제출 시기는 오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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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13 08:24:13 | 210.***.***.231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

도민 2024-01-12 18:36:40 | 1.***.***.89
이런것보다 더우선적으로 가장기본인 도로가 인도랑(도로가 인도 좁고 도로랑 붙어있는곳이 많아 위험한곳이너무 많습니다) 가로등부터(제주도 만큼 도로가 어두운곳이 없습니다 동네안도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위험 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공사 아주기본적인것부터 신경써주십시요

보는눈 2024-01-12 12:53:42 | 14.***.***.200
그엤날 4개시군 체제가 그립습니다
4개시 체제로 가는 맞씁니다 아니면 도 읍면동 체제로 가야하고 지사 읍면동장 직접선출 입니다 도의회 없애구요.

도민 2024-01-11 17:36:38 | 14.***.***.188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걔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이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

도민 2024-01-11 17:34:05 | 14.***.***.188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헌 섬특징,,

ㅡ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