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영진 예비후보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자영업자인 제주경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제주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현장을 돌아보면 도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 안전보건 실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인 것이 안타깝지만 제주경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선의 가치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면서 "그럴 경우 기업은 도산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많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사고 걱정까지 해야 할 판이다"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적용 유예를 요청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유를 들어 묵살해왔는데,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