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이슈를 보면, △도민결정권 무시한 국토부의 부실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강행 △희대의 해양범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시작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추진 확정 △뒤로 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대폭 완화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등이 선정됐다.
또 △산불 우려·탄소 배출 논란 들불축제 불놓기 폐기 수순 △제주 해녀의 생존권 투쟁,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란 △위기의 제주 습지, 보전 방안 정책 노력 이어져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에 쏟아진 공공성 후퇴 논란 △엘니뇨 발생으로 더 뜨거워진 제주 바다, 기상이변 속출도 10대 뉴스로 꼽혔다.
이 단체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면서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시켰다"면서 "특히 도민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이 폐기된 듯 강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주 바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야심 차게 시작한 1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성공적 안착을 비웃듯 전국 시행과 의무시행을 자율로 바꾸면서 사실상 제도 폐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정의 소극적 행보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후퇴 속에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반면,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은 성과로 꼽았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발표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요지. 1. 도민결정권 무시한 국토부의 부실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강행 올 한해 제주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더불어 기본계획(안)이 제출되며 다시금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항공수요 예측이 급격히 줄어들며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조류충돌, 철새 서식지 파괴, 숨골 파괴, 홍수 등 재해 우려,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과 거짓으로 진행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해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첨예해진 상황이다. 이런 논란들로 인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찬반 갈등을 더욱 노골화했다. 결국 도민사회는 첨예한 갈등과 혼란, 각종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여부를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고 이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 결단을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오영훈 도지사에게 지속해서 촉구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제2공항 갈등은 기본계획 고시라는 갈등의 폭탄을 안고 해를 넘겨 내년에도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환경 현안이 될 전망이다. 2. 희대의 해양범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시작 기어코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다. 올해 전국민적 반대 여론과 더불어 강력한 반대 행동들이 이어져 왔지만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일본의 해양투기를 용인했고, 이를 막아야 할 국회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핵발전 확대가 조직의 주요 목표인 국제원자력기구의 편향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본 편들기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는 도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8월 24일 첫 해양투기를 시작으로 현재 3차까지 투기가 끝난 상황이며, 내년 2월 4차 투기가 시작된다. 바다환경과 생태계 나아가 태평양을 이웃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이기에 내년에도 핵오염수 문제는 중요한 환경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추진 확정, 제주특별법 개정 나서 이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는 등 제주도 자연생태계 보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뒤로 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 5. 대폭 완화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6. 산불 우려·탄소 배출 논란 들불축제 불놓기 폐기 수순 7. 제주 해녀의 생존권 투쟁,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란 8. 위기의 제주 습지, 보전 방안 정책 노력 이어져 9.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에 쏟아진 공공성 후퇴 논란 10. 엘니뇨 발생으로 더 뜨거워진 제주 바다, 기상이변 속출 |
원히룡 퇴출..기재부 협의 안되고.끝났다
ㅡ재경부 60조 세금 덜 걷혔다..
국가가 망하는디,,2공항 사업비 7조 주냐??
ㅡ제주노선 항공좌석 2,000,000좌석이 줄었으나,,항공권 예약은 평균 85%로 좌석이 남아돌고,넘친다
ㅡ 2공항 고시.희망을 버립시다
ㅡ TK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선 예산해야.정상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