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허용을 관광서비스 업종에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관광서비스 업종에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 관광서비스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관광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일자리의 질' 저하에서 비롯됐다. 특히 코로나 19부터 제주도 관광서비스 업종 산업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관광객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도 관광노동자들은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임에도 정부와 제주도정은 어떠한 조치나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노조가 2022년 실시한 제주관광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직무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연구기관 실태조사에서도 낮은 임금, 고객 대면 등 근로환경,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으로 이직이 잦고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 것이 드러났다"며 "관광현장에서도 올해부터 관광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의 일자리가 더 이상 좋은 일자리, 청년층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관광산업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관광산업의 고용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했다. 무엇보다 관광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정부가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나 다름없다"며 "더구나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처우 개선은 뒷전이고, 사용주의 편의를 위해 E-9 신규 업종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노동자가 필요하다"며 "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관광노동자의 낮은 임금,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제주도정은 외국인력 고용 허가가 아닌 현재 관광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통해 제주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관광산업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력 고용 허가로 해결할 수 없다. 관광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하며 즉각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우리 제주도 관광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광노동자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