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5일 제주청년다락 1호점 회의실에서 '제주청년정책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제14회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정담회는 지난 10월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제주청년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후속조치 마련에 필요한 논의에 앞서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현재의 제주청년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청년조정위원회와 청년 참여 기구인 청년청년주권회의 및 제주원탁회의의 대표자 격으로 구성했다.
이날 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양희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전주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원장, 신효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원탁회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제주청년센터,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청년센터의 경우 한권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언론 등에서 후속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나 행정의 조치 계획 발표 등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인적 쇄신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참여기구의 경우 민선 8기 이후 청년주권회의 등이 신설됐으나 청년원탁회의와의 역할과 기능의 모호성 등이 있고, 각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킹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자율예산의 경우 한권 의원의 제안으로 2023년 첫 시행됐는데, 사업 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 집행이 늦어지는 점 등으로 불용이 나타나는 문제를 제시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경우 제주청년센터의 기능 수행 미흡과 청년다락에서도 청년활동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그리고 서귀포시 또는 읍면지역 청년에게 정책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청년정담회를 주관한 한 의원은 “2016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제주청년정책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한 것은 맞으나 최근 제주청년센터의 부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등 제주청년정책 및 전달체계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정책수혜자인 청년당사자와 행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해 나고자 하는 바, 내년 초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설계 워킹그룹을 구상해,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