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고진흥, 김희진 부장판사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5일 소속 변호사 141명 중 90명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의 공정성, 직무능력, 친절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재신 부장판사, 고진흥, 김희진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판사들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변론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재판지연에 따른 소송당사자들의 피해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구체적 평가내용이 담긴 '2023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허상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