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 업무의 외주화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 부담으로 앞으로도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국비 지원 감소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행정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외주화' 경비,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 "어려운 지방재정 속 시설비 과도...지방채 발행 과도"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비례대표)은 "올해에만 세수 결손으로 232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려운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가 1조 8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3%가 감소했고, 보조금 1조 83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4%가 감소되고 지방세 또한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가 증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 3000만 원 이상 1271개 사업에 6390억 원이라는 92억 원이라는 신규 편성됐다"며 "살펴보면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이 581개 사업에 2101억 원으로, 총 신규 편성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지속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운 바가 있다"며 "서귀포시 종합체육관과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 닥터헬기 격납고 등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설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주도는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세입 전망을 고려하면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고금리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산 지방세 수입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지사는 "그렇게 생각.전망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소비세 감소폭이 생각보다 적다"며 "올해 저희가 지방세 결손을 당초에는 500억원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390억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지방소비세가 세수를 견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나마 조금 플러스 요소가 있다"라며 "금리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공공자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의 예수금 유치 이런 다변화를 통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차입금 상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333억 원, 이자 상환액이 412억 원 총 745억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다"며 "예산안 7조 2000억원의 1%에 해당하는,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민간.가계 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전한 부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 본다"며 "지금 특히나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돈, 세입 범위 내에서만 재정을 편다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안정화 기금들이 내년 말까지도 약 1400억 이상은 유지가 될 것"이라며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원리금 상환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전재원의 교부세는 연평균 2.7%가 인상됐다"며 "불필요한 사업은 걷어내고 그리고 도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지방채는 미래세대 부담...축소 발행 노력해야"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제주도가 내년에 2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하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빚은 약 200만원 정도"라며 "채권자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하겠지만, 채무자는 이자 부담때문에 고민하고 한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예수금은 상환 의무가 있고, 이자를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채무로 볼 수 있다"며 "내년도 39개 사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640억 원 총 2140억 원을 예수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넓은 의미의 빚은 414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사례를 보면 9개 시.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곳도 8곳이 있다"며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시기도 좀 탄력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2020년 말 채무잔액이 1조2965억원이고, 부담해야 할 이자도 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라며 지방채 발행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지방채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들이 끊기게 되면 복지 안전망이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 2000여 억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뒤늦은 국비 확보 노력 아쉬워...국고지원 비중도 감소"

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최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라며 "매년 2월부터 4월쯤 정부부처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데, 이때 TF를 구성해 총력을 다해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6.3%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제주도만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며 "저희는 제주의 실적이 정말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부지사는 "2월부터 시작되는 관계부처 예산 편성 작업에 저희 도도 각 소관국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그래도 저희가 국비 확보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하고 있고, 시설비 가운데 사업이 완료되는 것들이 있다. 고점이다 보니(줄어든 것 처럼 보이는 것)..."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국고보조금 반영률을 보면, 증감률로 보면 지난해 90%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라며 "이를 기준으로 증감을 따지면 하소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내년 확보한 국비가)액수로는 절대 적지 않다"라며 "신규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다 보니 보조금 액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신규 사업이 발굴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방채, 금융기관 차입 비중 과도...이자 부담에 가용재원 감소"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비례대표)도 "내년에 지방채가 2000억원이 발행되는데, 금융기관 차입 비중이 60%"라며 "공공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 투자금융기관 채권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5년간 차입금 이자가 411억원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가용재원에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이자 부담이 늘어가면서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원리금 상환해 나가면서 그런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데, 민간위탁 비중 과도...행정 편의주의"

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2018년도 공무원 수가 5835명, 2022년에는 6482명으로 650명 정도 증가한다"
라며 "제주도의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9.35% 세종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 6.84보다 2.5%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2024년도 행정 외주화 경비는 7446억 원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330억원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외주 행정 외주도 늘어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공무원 증원은, 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증원된 것"이라며 "외주화는 각종 시설.장비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것들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외주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무원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 거의 전문가들이 들어온다"라며 "외주화 예산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수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주화 현상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범위와 목적은 고도의 전문성을 유발하는 상이나 위탁을 통해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를 한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위탁이 느는 것은)행정의 편의성을 너무 추구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