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어렵게 업계를 설득해 안착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20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의 확대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참여 업체가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증금제 정책의 변화 기류가 생기면서 참여 포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증금제)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보증금제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데이터를 보면 컵 반환량이 10월 첫째 주에 주당 18만 7000개 정도까지 반환이 되다가, 최근에 한 10만개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반환율은 80% 중반 정도인 상황인데, 이를 (업체들이)이탈했다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된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주무부서로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로 넘길 경우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양 국장은 "환경부를 대변하기는 곤란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등을 보면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지난 원래 5월 1일 플라스틱2040 기본 계획을 발표했던 것처럼, 제주도가 관련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 제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업체들의 참여의 의지, 정책 추진 방향을 전반적 검토해서 제주의 탈플라스틱과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을 제주가 전국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국장은 "이 제도를 바라보며 저희 점주님들과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제 11월에 우리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정상 힘들지만 그분들에게 지원이 있어야 업체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