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예로부터 공직자에게 변하지 않고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청렴’이다.
올해 4월 다산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다산체험 청렴교육’에 우리 시 직원 3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다산초당, 다산박물관 등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가 담긴 곳을 돌아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강조한 ‘청렴’에 대하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지 찾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청렴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지표들을 살펴보니 국가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점수’는 2016년부터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2년도에는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였고, ‘뇌물위험 매트릭스’평가에서는 한국의 뇌물위험 수준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제도화 된 듯 하였다.
반면에, 행정·입법·사법 등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71점에서 지난해 67점으로, 수출입·공공계약·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경쟁력지수는 61점에서 57점으로 떨어졌으며 각종 횡령, 뇌물수수, 채용비리, 등의 사건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흔히 접하면서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은 체감이 되지 않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에게는 일반인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구성원 모두가 청렴성이 뛰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각종 제도 정비, 청렴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매해 각종 비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몇몇 기관에서 발생하는 솜방망이 징계는 국민의 신뢰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중국 삼국시대 촉의 제갈량이 군령을 어기어 가정 싸움에서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에 처하였다는데서 유래한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히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고사처럼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비위공직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환부를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늘 항상 강조되어왔던 가치이다. 그러나 나날이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공직윤리 기준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 스스로도 책임·공정·투명성 등 다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오승윤 / 서귀포시청 시민소통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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