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제주도 소유' 조건 못 맞춰 8개월째 대책 없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옛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수개월째 국비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의 전체 국비까지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과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19일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국비 30억원이 공중에 날아갈 판"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은 지난해 문체부의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을 마련했고, 공연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2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다"며 "이 중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편성 금액 확정통지를 받은 공문을 받아 (국비)교부를 신청했는데, 문체부는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를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트플랫폼 사업이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2억5000만원과 지방비 2억5000만원 총 5억원으로으로, 올해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것인데,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가 안되는 것"이라며 "문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업 대상 시설 및 부지 확보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대상 건물이 문화예술재단 소유가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예산 문제로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있다"라며 "이 내용이 문체부가 지난 2월에 제주도에 의견을 준 것인데, 지금 8개월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희현 부지사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양 의원은 "(소유권이)이전되지 않으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입장을 바꿔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보조금을)교부하겠는가"라며 "문체부는 소유권 이전이 돼야 교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교부 조건을 분석해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