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만 빌려주면 고수익 보장을 장담한다고 홍보하며 농업인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인 일명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가 난관에 빠진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도정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나섰던 제주도정이 막상 사업이 수익은 적고 수억대 부담금을 안게 된 농업인들을 외면하며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농민들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가 법적인 문제까지는 몰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공유해 주고 법적으로도 적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16년 추진하던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고령 농부 등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과수원에서 지목이 변경되다 보니 개발부담금이 발생하고, 재산세 세금이 올라갔는데, 그분들께서는 '행정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개발부담금 등)면제 조건이 되지 않아 면제해 주지 못했고, 이에 대해 소송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농민들은 제주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상자도 고령자인데, 사업 계획서를 보거나 법적인 검토보다는 제주도를 믿고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도 "기본적으로는 저희(제주도)를 믿고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행정을 믿고 같이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사업을 홍보할 때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겠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도 이쪽에서 부담한다'는 등 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홍보했다"라며 "그런데 생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데다, 일시적으로 큰 돈이 한번에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수원을 형질변경하는 경우, 1만6500㎡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만원만 하더라도 형질변경 비용이 5억원이 발생한다"라며 "거기에 개발부담금도 발생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전에 한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행정은 '1만6500㎡ 기준 20년간 연 5100만원씩 지급된다'고 홍보만 하고, '나머지 패널티는 다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소송 걸라'고 한 뒤 뒷짐을 지면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국장은 "저희가 소송을 하시라고 권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갑갑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개발부담금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행정에서도 참여자들이 수익성이 나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정책 등의 변화와 출력제어 문제 등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어느정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그분들의 마음에 공유해 주고 법적으로도 적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 밭만 빌려주면 '고수익' 보장 태양광 사업...농민들 "속았다"

한편, 밭만 빌려주면 20년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많은 농민들을 끌여들었던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인 일명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4월 제주도정의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처음 제시됐다. 당시 제주도정은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 '연간 6000만원 고수익 보장' 등의 타이틀을 붙여 이 사업 구상을 밝혔다.

감귤밭만 빌려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태양광 사업자를 모집했다.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 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20년간 연 60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수익 분석도 제시했다.
 
이의 내용이 전해지자 많은 농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사업자가 높은 임대료 책정 등 고수익 보장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면서 한때 사업자 취소 청문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9월 사업은 다시 추진됐으나, 현재까지 당초 홍보했던 '고수익 보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수익 보장'이란 제주도정의 홍보를 믿고 계약을 했던 농가들은 뒤늦게 "속았다"면서 한탄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은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