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데 제주는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도 수도권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도민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등 업계 약한고리가 끊기면 그 파장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현황은 작년 5월 1000호를 넘었고, 약 1년여 지난 올해 7월 2000호를 넘어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이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현재 803호로 곧 1000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둔화로 미분양주택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타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제주는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은 전국평균 약 5% 수준이나, 제주는 그 두배인 약 10% 수준으로 그 역할이 상당한데,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등 업계 약한고리가 끊기면 그 파장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주택정책 규제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세제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 사회.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주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제주시에 평당 3400만원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25평의 분양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해 웬만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11억원이면, 2021년 근로자 평균연봉 약 4000만원으로 해, 지출없이 25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고공행진은 향후 신규단지 분양가 상승, 주변 기존 단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주거 양극화로 인해 도민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도정에서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서를 요청한 적이 있다. 회신 내용은 '내규에 따라 분양보증 신청 시 개별 건에 대해 고분양가 심사 할 수 있음'이었다"라며 "최근 행정시에서 허그(HUG)에 고분양가 심사 요청을 했는데, ‘정부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회신 문서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분양가 문제가 지속된다면 공공주택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동산 시장 경색, 주거 양극화로 인한 도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도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은 2358호로,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라며 "그런데 이 중 71%가 읍면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미분양의 증가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읍면지역이나 시내 동지역이나 고분양가 형성에 따른 실수요자가 감소"라며 "그리고 아파트 분양 시 이제 기존에는 대략 30% 가량의 외지인들이 매입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주에 있는 아파트도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던 그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를 했고 투기과열지구 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지역에서 해제되고, 전매해제도 완화됐다"며 "이로 인해 도내 외부인 소유 비율이 그래서 현재는 14%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률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예년 수준으로 외지인 소유 비율이 일정 정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 크루즈 단체 관광객 활성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활력이 예견되는 만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 주택 분양가가 11억 원대까지 오른것은 저도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원인은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인건비 등 건축비 상승분과 더불어 높은 토지비 또 물류비 부담 등의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고분양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청년층이나 무주택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저는 적정 분양가 산정과 그리고 분양가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주택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는 2100호, 공공임대주택에서는 4900호를 임기 동안에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추가적인 공공주택 확충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앞으로도 이런 공공주택 활성화 정책을 기조로 삼으면서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체크를 강화하는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