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은 강력히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2024년 예산 입력 마감 전 재정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재정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초긴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 급감에 대응해 강도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내년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올해 대비 10.1% 감소했으며, 내국세는 지방교부세와 연동되므로 제주도의 내년 지방교부세도 2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 감소 등으로 2500억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내년에도 2000억원대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수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반면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 가능한 가용재원도 반토막 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가 고강도 지출 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투자를 한다는 방침 속에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침으로 △기존 사업 추진여부 원점 재검토 △시설비 사업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 △보조금 감축 △신규 사업 억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를 통해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에서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비 사업의 경우 2024년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매해 시설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불용액 또는 이월액 발생도 매해 5000억원 이상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 규모인 6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불용액) 343억원, 보조금 반납액도 45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은 신중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의 미흡 또는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적 편성의 결과라는 비판적 시각이 크다.

어쨌든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시설사업비에서도 전면적 검토를 통해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배정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번째로 보조금은 성과평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력히 감축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부서의 일몰·폐지 사업 발굴 여부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강력히 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2024년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도민에게 힘이 되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빍혔다.

또 “실.국에서는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을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따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의회 예산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인력이 수반되거나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사업 등 재정지출이 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도 확대를 제한하고 증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부서별로 8일까지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을 통해 예산 요구액을 입력할 예정이며, 이후 예산편성 실무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11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