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예산에도 당장 3100억원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당초 전망보다 59조1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국세감소 규모를 40조원 가량으로 예측하고, 지방교부세는 감소 규모는 2000억원에서 최대 25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그런데 정부의 국세 감소 규모가 당초 예측치보다 거치면서,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세수 감소로 전체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에 분배되는 지방교부세는 31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원 등 여유기금 24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불용예산 10조원 등을 통해 38조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가용재원이 각 지자체로 분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3100억원대 지방교부세 '구멍'은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메꾸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일 열린 재정토론회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세 감소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초긴축 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내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투자를 한다는 방침 속에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침으로 △기존 사업 추진여부 원점 재검토 △시설비 사업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 △보조금 감축 △신규 사업 억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