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최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는 제주도의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이 설계 과정에서 부터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마련되면 정책 집행 이후의 성과를 계량화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구현하고,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 실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제주도가 양질의 통계를 작성‧보급하고 있으나 정책설계과정에서의 활용이 다소 미흡하고, 특히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지지는 정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행정과 협업해 실제 정책설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까지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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