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해 놓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제주사회가 강력히 들고 일어섰다.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제주 바다 오염은 물론, 어업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엄청난 재앙이 될으로 우려하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해 온 시민사회 단체와 제주도내 정당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시민단체와 정당 등의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이렇다할 말 한마디 못하고 미국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 해주는 그런 웃지못할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핵오염수를 일본 자국 내에서 보관하라고 주장해 왔다. 과학 전문가들 조차 일본 내에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일본은 가장 값싼 방법으로 핵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투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질타햇다.

이 단체는 "그들이 내세우는 핵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오직 IAEA 보고서 단 하나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 왔듯이 이번 IAEA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라며 "리고 가장 중요한 ALPS의 성능 또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ALPS 작동이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잘 되면’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문서이다. 과연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일본을 대신해 여론을 조성해 왔으며 일본의 대변자 역할을 자인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제주 어민들의 생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또한 방사능으로 오염되어가는 바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방류를 막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하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온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이 될 때까지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계속적으로 일본에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한마디도 대변하지 못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방관만 한다면 크나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그리고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 당장 멈춰라. 만약 해양투기가 강행된다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내 19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도 성명을 내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범죄"라며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당장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테러의 선언"이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가장 중심지역인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패악에 깊이 분노하며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양투기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지구시민과 연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환경, 반인권, 반생명적인 결정을 알려내고 일본 정부 내각의 정치인들을 국제적 환경파괴를 일으킨 범죄자로 심판받게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패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에게 촉구한다"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은 그만두고 당장 주제주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 당장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즉각 전달하라"라고 주문했다.

또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 제주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라며 "눈앞에 막대한 재앙이 다가오는데 손을 놓고 있는다면 도민사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을 걱정하고 어민피해를 걱정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끊임없이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짐작도 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이웃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폐국가’ 일본의 폭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일본의 무도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60여종의 핵오염수가 포함된 무려 130만톤의 핵오염수를 우리의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다시 범죄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그 범죄행위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핵오염수 방류 강행은 전 세계 민중을 향한 테러"라며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은 오는 8월 24일을 시작으로 장장 30여 년에 걸쳐 태평양 해상에 핵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이다"면서 "핵오염수 방류는 태평양에 인접한 전세계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자본의 테러행위이자,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파괴할 대재앙의 서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핵오염수를 보관하는 대안이 있었지만, 원자력 산업의 존속과 핵오염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끝내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면서 "원자력자본과 일본은 지구의 환경과,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환경범죄를 자행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환경범죄의 종범(從犯)이다"면서 "일본 정부와 원자력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말만 믿으라며, 대중들의 반대 여론을 거짓선동, 괴담으로 호도했다"고 성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