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교조 제주지부를 비롯한 제주지역 교육단체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제주지역 교육단체들은 2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고 있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 보호가 절실하다"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전남 구례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는 지옥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교육계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지난 7월 또 한분이 운명을 달리하셨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안전펜스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어서, 작아보이는 돌부리에 걸려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견딜 수 없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사 개인에게 한풀이를 하는 보호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과 보완은 이미 4개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촉구했다"며 "제주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번째로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과 별개로 학교 질서 유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임이어야 한다.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틀어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이미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그래서 학부모 민원 처리 절차를 단일화해 개별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민원은 온라인 접수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접수되며, 교장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 답변하거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학교 전화에는 녹음 기능을 두고 갑질 민원 경고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학교 관리자 연수 교육과정에 상담 연수를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며 "관리자들은 반드시 상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관리자는 학교 내에서 최고권한의 상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가나 분쟁 전문가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두번째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 내의 전담기구를 통해 적절한 조치 및 치료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은 이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 인프라를 마련해 학교에서 요청 시 즉각적으로 그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집중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교에 문제 행동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학교 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실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세번째로 교육 활동 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접수해 법률 상담, 심리상담, 소송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행정적 도움의 방식은 선생님들이 신청하시기에 간편하고 신속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위원회의 논의 후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지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즉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시작이자 최전선은 교실"이라며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서로 배우며 교육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러한 교실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악성민원과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 지도권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역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급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