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수와 연구자들이 27일 제75주년 제주4.3추념일을 전후해 불거진 극우.보수세력의 4.3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제주지역 교수와 연구자 109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제주4·3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허황된 ‘북한.남로당 지령설’이 등장하여 역사적·학문적 진실을 왜곡하는 작태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4·3행사에 불참함으로써 이러한 왜곡이 심화하고 불필요한 반시대적인 '색깔 논쟁'만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 제주4·3에 대한 보수우익단체의 반역사적인 왜곡을 무력화하는 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지속하고 있는 ‘국정 문란과 외교 대참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와 실용외교가 아닌 사대, 굴욕, 맹종 외교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출범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며 반성과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다"면서 "이는 국민과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패착 외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면서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8년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도 확인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이고 반헌법적인 대일외교는 우리 국민을 모욕하였다"면서 "소위, 대통령의 ‘통 큰 퍼주기 외교’에도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은 물론이고 식민지배의 인정도, 사죄도, 반성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당한 '통 큰 외교'이후에 일본의 강제동원 정당화 발언, 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시도 등에서 볼 때, '통 큰 외교'는 일본에 '통 크게 굴종하는 퍼주기 외교'라는 확신이 든다"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대일외교를 ‘구걸, 애원, 맹종 외교'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반도와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균형-실용외교를 버리고 미국과 일본에 스스로 굴종함으로써 평화와 대화보다는 대결 구도와 전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서 불과 1년 만에 국제적인 놀림감으로 전락하게 만든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