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노선 축소.감차' 계획에...시민단체 "시대 역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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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노선 축소.감차' 계획에...시민단체 "시대 역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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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오영훈 지사 도정질문 발언 비판
"수익노선 중심 운영 생각은 주민들의 평등한 이동권 침해"
"민영화까지?...대중교통 정책방향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의 일환으로 수송분담률이 낮은 일부 노선을 폐지하고 버스 감차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비수익 노선을 줄이고 수익 노선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버스 업체와 일부 노선 폐지 및 버스 감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탑승률이 낮은 노선을 폐지할 경우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어 교통취약지역의 불편은 오히려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준공영제 관련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은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오 지사의 버스 노선 축소, 감차, 민영화 발언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 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부 노선 축소 및 버스 감차 계획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오 지사는 "지난 도정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돼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며 "예산이 14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교통복지 예산 386억원을 포함하더라도 1191억원 정도로, 실제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7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급행버스를 도입한 것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고 탑승률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수요에 맞는 도민이 원하는 버스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현재 25개 노선을 폐지하고, 79개 노선의 84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 부분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버스 사업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함께해 주리라 믿는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재정지원금 축소 그리고 민영화 문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일부 노선의 폐지와 감차는 반드시 시행하고, 버스업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페널티는 재정지원금 축소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이전 형태인 민영화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일부 노선 폐지.감차'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민영화'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오영훈 지사가 연초부터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탑승률이 낮은 버스를 폐지·감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 데 이어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버스 민영화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는 도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의 실행 수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정책으로,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인 버스를 비용과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오영훈 지사의 발언은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효과가 미미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방향은 달리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등의 공공성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민들이 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선택하는 것에 정책의 중심을 두기보다 탑승률이 낮은 버스 노선을 없애고,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시장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수익 노선을 없애고 수익 노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곧 민영화의 빌미가 되는 중대한 정책 오류다"라며 "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서슴없이 시장 중심적으로 준공영제를 개편하고, 이에 더해 민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에 대한 투자는 제주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 교통 혼잡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교통 사고 감소 등을 위한 정책 비용으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노석 수익 확대나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오히려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버스 사업은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망하지 않는 사업으로, 버스 경영진 친인척의 안정된 일자리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는데, 이제라도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 9명의 사장이 관리하는 회사를 1명의 사장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수단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정기권 도입, 1만원 기후교통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의 요금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버스 무상이용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2022년 독일은 9유로 티켓 실험을 통해 자동차로 여행하던 수요를 흡수해 자동차 150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자동차 수요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여 도민들이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자동차를 위한 도로 확장이 아닌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중심의 정책과 예산 편성 등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에서 교통의 대전환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대중교통 축소가 도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다뤄주길 제주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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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2024-04-29 09:28:08 | 112.***.***.5
신흥2리 들어가는버스 감차해라~~

탬버린거니 2024-04-25 17:14:50 | 118.***.***.79
버스우선차로 민저 단속해라..
이게 무슨 버스우선차로인지..승용차들 버스들 뒤엉켜서 시간만 더 지체된다

정국 2024-04-25 14:30:50 | 14.***.***.199
노선감축 절대 반대~~
화순에서 제주터미널로 출퇴근..
없어지면 발줄 끊김

김버스 2024-04-24 17:27:28 | 106.***.***.147
감차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부정승차하는것들부터 못하게
장애인.어르신들 한달 얼마씩 돈으로 드리고
몬딱 돈을내고 승차하게 해봐라
무임승차부정승차 하나도 없을꺼다
젊은것이 어르신카드찍고 당당히 타는거보면
이러니 적자가 엄청나지
도정공무원은 이런 생각해봤는지 ~~ㅠ ㅠ

7777 2024-04-24 06:03:37 | 14.***.***.188
버스 회차지,,노선 대폭 줄려 연간 150억원 줄일수있다
ㅡ제주대 회차지는 폐쇄시키고,,,,경유지로 전환하고,
ㅡ5분거리에 있는 제주국제대 회차지에 이미 버스전용주차장 30여대와
승용차 100여대주차장이 시설완료,,이곳에 회차지로 사용하라
ㅡ또한 불필요하고,한명도 안태우는 버스구간은 과감히 폐쇄,또는 조정하라
,,제주대 회차지에 가서보라,,항상 25대 이상이 놀고있쩌..노형도 보라 20대놀고있쩌,,
ㅡ터미널.공항출발.111.222.직행은 세금낭비 1순위이어서 노선폐쇄.
281.서귀포.남원.성산.간선행 모두폐쇄하고.,국제대에서 출발허라.
ㅡ버스2ㅡ30%줄이고.연간 1천억원 투자하는 버스예산 30% 대폭삭감요

도민 2024-04-23 16:16:20 | 221.***.***.131
음주운전,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40년 운전 경려자 및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

김택시 2024-04-23 14:00:03 | 118.***.***.247
대중교통 버스도 여객운수이지만서도..
택시도 여객운수이란걸 알아주십써예..
교통취약자는 택시카드 발급으로..
교통난 해소, 도로파손 감소, 예산감소,
버스공해 절감, 택시매출 증대, 승차자 만족
등등등 여러모로 좋은점만이 있수외다..

혼디 2024-04-23 13:57:32 | 14.***.***.86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 한심하다. 고작2-3명 태우고 운행 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다.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오는 날 비가 새는 버스도 목겼했다. 한심히다.

썩여리 2024-04-23 12:21:33 | 118.***.***.111
65세 교통복지카드 발급해주는 어거지행정을 하면서 차는 줄인다? 영후니 고치록 자가용 터고다녀 아! 가인 관용차 탕 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