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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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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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애쓰시는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 챗지피티(ChatGPT) 광풍이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미래교육은 휴먼 터치를 통하여 인간애를 더욱 함양하는 교육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가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또한 자기주도적인, 청의적인, 교양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제주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아로새기는 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제주4.3의 역사를 드높였으면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다독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평화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앞으로의 제주교육에 녹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수장으로 제일 고민해야 할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대·과밀학교 급식에서 점심 배식 시간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학교별 점심 배식 문제를 잘 살펴서 모든 학생에게 적정한 배식 시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내 192개교 중에서 학교급식이 4차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동초, 남광초, 인화초, 삼양초, 아라초, 동광초, 서귀북초 등 모두 동지역 과대·과밀학교들입니다. 
이들 학교급식의 점심배식 시간대는 빠른 곳은 10시 48분 부터이고 늦은 곳은 13시 25분 부터이니 23분 모자라 무려 3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쩌다 우리 학생이 점심 한끼 먹는게 이런 지경에 까지 왔는지 매우 심각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실 위생과 청결 관리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도 당부 드립니다.

학교급식실 실내 공기질 안전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하거나 권장 규격의 환기설비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과 불편을 덜고 위생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제주도내 과대·과밀학교 점심 배식 시간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지원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3년 4월 현재 학교급식종사자 현황은 총 1,261명으로 영양교사 149명, 영양사군 63명, 조리사 218명, 조리실무사 831명입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는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교육청 현황은 검진 대상자가 632명이었고 검진자수는 587명이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올 해 연말까지 추가 건강 검진을 진행할 계획으로 압니다.
교육감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묵묵하게 점심 준비를 하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폐암 예방 교육도 필요합니다.

전체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도별 건강검진, 폐암 예방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폐암 검진 기본방침보다 더 강화된 제주 학교급식종사자 폐암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이 작업 장소인 조리실 작업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폐암 발병 요인인 조리흄 저감 방안 등 조리실 환경개선 추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보도나 관련 학술연구를 통해 조리 중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밝혀졌습니다. 조리흄은 고온의 식용유가 증발하거나 연소할 때 생성되는 미세한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의 발생을 촉진합니다. 
조리흄은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청은 조리흄 저감 방안 정책이 부실했습니다. 
객관적인 급식실 조리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정책 실행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폐암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이 고작이었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1억원씩 보통 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제주교육청은 제외되었습니다.

교육부 시책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도 궁급합니다.

사전에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조리흄 관련 교육조차 충분치 않았고, 조리흄 저감 방안도 재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제주교육청 자료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리흄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조리흄 자체 위험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소양교육조차 전무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관계자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소양교육정도였습니다. 
교육감님께 하루 속히 학교급식종사자 조리환경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조리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조리흄 농도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리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조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셋째,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폐암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조리실에 공기살균 청정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다양한 제주교육과정 운영을 요청 합니다.

체육 중·고 신설 혹은 전환 공약은 김광수 교육감님의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입니다. 공약 추진을 위해 올 12월까지 체육중고 전환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체육고 설립 방향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체육고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어
제주 인재육성에 알맞은 학교입니다.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통해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제주 체육고 운영은 전문적인 체육교육과정으로 체육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여 학생개개인의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실현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종교육청을 제외하고 15개 교육청은 특수목적고로 체육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 특수목적학과로 체육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육학과로 운영하다보니 초·중·고 학생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제주도내에서는 중·고 별로 종목이 연계되지 않아서 부득이 도외 학교 진학하게 되며
체육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제주에서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 체육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체육고를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김광수 교육감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혜의 스포츠 천국인 제주에서 학생비만이 관리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학생비만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비만을 관리하는 학교 스포츠활동 장려 정책을 요청 합니다.

최근 5년간 제주학생 비만들 살펴보면 2018년 17.8에서 2021년 24.1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비만을 비교했을 때도 2018년 3.4%p에서 2021년 5.1%p로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천혜의 스포츠 천국에서 제주학생들이 비만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질병, 심리와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 성장과 발달에도 많은 장애가 되며, 학업과 진로에도 불리합니다.

이제 교육청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학생시절처럼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 스포츠활동 정책은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고,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학교 스포츠활동 장려는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포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강사와 협력하고, 스포츠 대회와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스포츠활동의 중요성과 재미를 알리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정과 격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주의 학생들은 비만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이제까지 다양한 비만 해소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별 다른 정책적 소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심신이 건강하게 하는 기본은 스포츠 활동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 교육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제주 교육행정의 현안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과 더불어
제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제주도정,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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