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가주택.토지임대부 등 방식,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도입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 공공분양주택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오영훈 지사도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공공분양주택 첫 시범 사업은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씩 총 200세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00호 건설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100호를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분양주택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 가운데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총 600호 규모로 계획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은 500호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2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인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8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제주도는 분양형 주택 2100호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4900호를 건설해 2026년 총 7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으로 추진된다.
3430호가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과 고령자 친화형(65세 이상) 임대주택 복합설치 공급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총 420호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으로도 총 10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 매입 후 개보수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8기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과거 임대주택 물량 위주에서 청년·무주택 서민 등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공급 및 안정적인 공공택지 확보를 진행해 나가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