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18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지사 재임당시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원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공수처는 관련 내용을 제주경찰청에 이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발인조사에 앞서 "다수 언론의 보도 및 국회의원실 등에 의한 정보공개를 통해 피고발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재임 중에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을 결제한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4인 예약밖에 되지 않는 식당에서 18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적고 외상도 여러 번 하는 등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피고발인의 제주지사 재직시절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보면, 도내 고급 음식점 등에서 간담회 개최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식사한 것으로 돼 있다"며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5년8개월 동안 지출한 밥값만 1억1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이 자주 간담회를 개최했던 식당 중에는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 전문 식당이 포함돼 있다"며 "이 식당은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하며 단품 메뉴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곳을 총 33회 방문해 10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중 2021년 9차례 4명이 참석했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18명이었다"며 "하지만 이 식당의 가격을 보면 점심 기준으로 따져도 2~6명 정도만 식사할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발인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해당 식당뿐만이 아니다. 피고발인은 2016~2021년 사이 1인분에 6만원짜리 소고기 와규를 파는 식당과 코스 요리가 기본인 또 다른 식당에서 각각 1030만원, 1010만원을 각각 결제했다"며 "참여 인원이 십여 명에 달했지만 사용 금액은 40만원 대였고, 이용했던 시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적용되던 때와 일부 겹친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제주도가 피고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원 장관과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대선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공금 유용 혐의가 있다며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원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