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공사.훼손' 논란 가시천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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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공사.훼손' 논란 가시천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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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가시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
"범람 피해 사전평가 부실...정비-홍수피해 연관성 미흡"

동일한 장소에 이미 10번 넘게 정비공사를 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대대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도위는 "이 사업은 가시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 예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가시천 범람 피해 사례 등 사전평가가 부실하다"며 "원형 훼손 구간, 생태 자연 등 1등급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2등급으로 변경되는 등 하천 정비와 홍수피해 저감과의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가시천 정비사업은 표선면 가시리부터 세화리까지 총 6.5km 구간에 제방 및 호안 10개지구 4923m, 교량 3곳 재가설, 배수시설 15곳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시천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이미 11차례나 하천정비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 다시 같은 구간에 중복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천의 전체 길이 7.4km 중 6.5km가 정비사업 구간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구간이 정비 대상지로 편입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14일 성명을 내고 하천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번 정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가시천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구두리오름 인근 해발 100m지점에서 발원하여 세화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하상은 암반과 큰 자갈로 이뤄져 있으며 건기에는 유량이 전혀 없고, 하천 안에 식생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인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면서 모든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침수피해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침수피해 해결을 위한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하천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하천 경관은 당연히 보전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 하천 원형이 파괴되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게다가 중요한 생태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변의 숲지대도 함께 파괴되어 사라지고 있고, 반복된 정비사업으로 하천이 생태적 기능을 잃으면 오히려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 역시 가시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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