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 이미 10번 넘게 정비공사를 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대대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가시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원형 보존을 위해 제주도 실정에 맞는 홍수량 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제주형 홍수량 예측이 이뤄진 뒤 하천정비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하천 원형 보존을 말씀하셨다"라며 "지금 제주도에서 100년 빈도 홍수량 모델링을 하지만, 실측치 없이 과도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홍수량 산정 방법이 육지부 기준 공식을 사용한다"며 "그래서 제주에 맞는 홍수량 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지금까지는 제주와 맞지 않는 계산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홍수량 예측으로 (하천정비)개발이 진행돼 왔다"며 "그렇다면 제주에 맞는 홍수량 예측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실장은 "그래서 하천정비를 위한 기본지침을 올해 수립 해 시행중"이라면서도 "홍수량 등 기준을 적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가시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를 요구하셨다"라며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고, 강 실장은 "행정시에서 '교량 부분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도지사가 이야기 한 친환경적 공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한 국장은 "최대한 하천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은 하지 말고, 주변 수목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국장은 "가시천 정비사업의 경우 100년 빈도 단위로 정비를 추진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부동의가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리고 물었고, 한 국장은 "실시설계 단계부터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부동의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제출하겠느냐"라고 물었고, 한 국장은 "제주형 하천기본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 재수립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한편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가시천 정비사업은 표선면 가시리부터 세화리까지 총 6.5km 구간에 제방 및 호안 10개지구 4923m, 교량 3곳 재가설, 배수시설 15곳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시천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이미 11차례나 하천정비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 다시 같은 구간에 중복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천의 전체 길이 7.4km 중 6.5km가 정비사업 구간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구간이 정비 대상지로 편입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하천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번 정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가시천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구두리오름 인근 해발 100m지점에서 발원하여 세화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하상은 암반과 큰 자갈로 이뤄져 있으며 건기에는 유량이 전혀 없고, 하천 안에 식생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인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면서 모든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침수피해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침수피해 해결을 위한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하천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하천 경관은 당연히 보전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 하천 원형이 파괴되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게다가 중요한 생태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변의 숲지대도 함께 파괴되어 사라지고 있고, 반복된 정비사업으로 하천이 생태적 기능을 잃으면 오히려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 역시 가시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