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처음으로 7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새해 예산안은 채무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조 3922억 원 대비 6717억 원, 10.5% 증가한 규모로,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예산 증가율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 원(10.5%) 늘어난 규모로, 채무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증가된 예산은 현재 경제 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예산안에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청년에는 일자리․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4분야로 총 873억 원을 편성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전재정' 기조...지방채 발행 축소.조기상황"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경제와 함께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방향전환을 위해 지방채발행을 대폭 감축한 1000억 원만을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500억 원 조기 상환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도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조성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제주 도시조성에 중점을 뒀다.

재정여력을 도민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8726(↑2065) △세외수입 1821(↑186) △지방교부세 2조1060(↑3566) △국고보조금 등 1조4375(↑1331) △지방채 700(↓1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49억원(↓244) 으로 구성해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우선 지방세는 2065억 원(12.4%)이 증가한 1조 8726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227) △재산세(↑176) △레저세(↑250) △지방소비세(↑755) △지방소득세(↑335) △지방교육세(↑306) 등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반면, △등록면허세(⧍23) △자동차세(⧍20)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주요국 통화 긴축운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고물가 등으로 국내 및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반면,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서로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한 수치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6억 원(11.4%) 증가한 1821억 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20.9%)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6억 원(20.4%) 증가한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절충의 결과로 전년대비 1331억 원(10.2%)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채는 202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5년 비교, 채무발행을 대폭 감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00억 원만을 발행할 계획이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건전 채무관리 기조에 따라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 미계상으로 전년대비 244억 원(31%)이 감소한 544억 원을 편성했다.

◇ "민생경제 활력화 최우선...서민.취약계층 총촘복지 지원"

세출예산은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해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 8,731억 원(↑5204)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활력분야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상권 회복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 295억 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1차산업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지원 등으로 소득증대 견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한시 특별지원 36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 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정비 24억 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한시적 특별 추가지원 40억 원 △농민수당 163억 원 △어업인수당 23억 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8억 원 등이 투자된다.

제주관광 회복 지원 및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를 위해 △워케이션 거점 조성 및 운영 26억 원 △ESG 관광추진 2억 5000만원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 3억 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동남아) 12억 원 △중화권·일본시장·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12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10억 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관광진흥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 67억 원 등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집중육성을 통한 제주기업 성장 촉진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상장 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 5억 원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지원 57억 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지원 5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물류체계 고도화로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 원 △공동물류 지원사업 10억 원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18억 원 등이 투자된다.

제주경제 성장의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설치 사전준비 포함) 10억 원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1억 5000만원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2억 5000만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6억 원 △제주-아세안+α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2억 50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 원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억 원 등이 편성됐다.

◇ "복지관 정원 증원...결식아동.어르신 급식비 지원 인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신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비종료로 자체사업 전환 23억 원 △사회복지관 정원 증원(2명씩)을 통한 통합복지 확대 6.6억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6억 원 △초중고 보호아동 문화활동(용돈) 2·3·4→3·5·7만 원 인상 2억 원 △입소아동 정서교육비 연 8만원→연20만 원 인상 5000만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7000원→8000원 인상 113억 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4500원→5500원 인상 20억 원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1회 8만5000원→10만원 확대 7억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월10만 원 신설 8000만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1인 108만원) 신설 3억 원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월 35만 원 신설 9억 원 등이 지원된다.

사회적 약자 등 지원 및 지역단위 보건·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 △기초생활급여지원 957억 원 △기초연금지원 2,607억 원 △부모급여수당 401억 원 △아이돌봄지원 79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보훈회관 건립 29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21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03억 원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2억 4000만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4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이 투자된다.

◇ "청년보장제 등 청년복지 확대...그린수소, UAM 등 기반 확충"

제주형 청년보장제로 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분야(340) △주거(338) △교육(92) △복지문화(71) △참여권리(32) 총 873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6억 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억 원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 2억 5000만원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1억 2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2억 원 등 총 33개사업이 추진된다.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 원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111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12억 원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 21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억 원 등 총 10개사업 338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5000만원 △청년 반려동물 돌봄 교육 4000만원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1억 원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억 원 등 13개사업 92억 원이 투자된다.

복지문화에서는 △청년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2억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8억 원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2.5억 원 △청년작가 문화작업공간 조성 6000만원 등 13개사업 71억 원이 지원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 주권회의 운영 8천 만원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청년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 지원기관 운영 2억 원 등 총 22개사업 32억 원이 편성됐다.

그린수소 기반확충 및 UAM, 분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을 위해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6.5억 원 △UAM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인증기반 구축 및 인프라 실증15억 원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억 원이 투자된다.

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 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82억 원 △공공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사용 31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1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7억 원 등이 편성됐다.

환경보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가치 증진을 위해 △생태계서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 원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준비 1억 30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20억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8억 60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조성 45억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조성 10억 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사업 30억 원 등이 투자된다.

◇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예산 도입...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시범운영,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에 3315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548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지원 3억 원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4억 원 등이다.

예술인 복지지원 및 문화 ‘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원 △세계유산축전 개최 4억 원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10 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 콘텐츠 보강 30억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6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13억 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조성 81억 5000만원 △서귀포시민회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 원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1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19.6억 원 △도직장운동경기부 종목 확대(사이클, 배드민턴) 운영 16.5억 원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북촌·하례·동홍초) 32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 124억 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 원이 투자된다.

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행정체제개편 사업 추진을 위해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 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 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18억 원 등 총 38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4억 원 △4·3유적지 정비사업 28억 원 등 △15분 도시 추진 워킹그룹 운영 4000만원 △15분 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9000만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홍보 1억 원 등이 투입된다.

◇ "특별회계 1조1908억 편성...공영버스.상하수도 5500억 투자" 

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조 1,90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505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 등 특별회계에 총 1조 1908억 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면 우선 상수도 분야에선 △유수율 제고 28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22억 원 △강정 정수장 현대화사업 167억 원이 투자된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74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6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74억 원이 편성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