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일 환영 입장을 표하며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며 "이로써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소송을 하려면 유가족들이 시간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그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돼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덜게 됐기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의 조치와 연계해, 단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유사한 보완입법 추진에도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이 앞으로도 역사의 아픈 굴레를 치유하고,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주도는 이번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확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추가진상 조사를 통한 4‧3의 정명 찾기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