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10일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배·보상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4·3사건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오늘 결정을 제도로 정착시켜 남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부터 지급되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의 형평성도 손보겠다”라며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사망기록 작성과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들의 사망일시와 장소를 정정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내 가족관계등록 조항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