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관광객 수 사회적 합의 필요"...원점 공론절차 진행하나
정석비행장 대안론, 사실상 철회...해법 구체화 '로드맵' 주목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사회 최대 이슈인 제2공항 갈등문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 하에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원점에서 공론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오늘 첫 발을 내딛은 도민 정부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 당당하게 도전하겠다"면서 "우선적으로 제2공항을 비롯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현안 해결을 도민 정부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실용주의 원칙 아래 찬반을 뛰어넘어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용주의 원칙'과 '집단지성'의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한 부분을 더해 종합해 보면 민주적 공론 진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듯, 오 지사는 취임식이 끝난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문제 해결방식의 '집단지성'을 "도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오 지사는 "법과 제도가 정한 틀 내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지성을 함께 모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행정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개별적인 지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 함축적 표현이 집단지성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여론조사가 될지, 숙의형 공론조사가 될지, 구체적 로드맵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오 지사는 도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전제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정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또는 반대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제시했던 '정석비행장 대안론'도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제2공항 대안으로 정석비행장을 제시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정치인의 견해였고 의견이었다"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중단했던 제2공항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부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현 단계는 국책사업의 과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행정가의 입장에서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판단할텐데, 환경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며 " 이후에 다음 절차가 진행될텐데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제가 권한을 행사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오 지사는 최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인터넷언론 4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항공인프라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적정 관광객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실용적 접근'을 통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 실용적 접근법이 무엇인지도 짤막하게 언급했다. 그는 제2공항 갈등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천적 실용주의적인)그런 접근을 안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2공항 갈등은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대5로 팽팽하게 나온다. 이 것은 바뀌지 않는다"며 "실용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인정하고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한 실용적 입장에서라도 무엇가 남는게 있어야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한쪽이 승리하는 것을 용인, 인정해달라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7년 넘게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했고, 선거 기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된 현안이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도민 통합은 어렵다고 보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항공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항공 인프라 개선은 제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점으로 삼고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인 제주에서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관광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관광객 수는) 연구용역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도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관광객 수 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의 제2공항 입장을 종합해 보면, 한 마디로 실용주의적 원칙 하에 집단지성을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제2공항 갈등문제가 명확한 공론화 과정없이 추진돼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용주의 원칙이나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합의로 진행됐던 제2공항 도민 공론화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지사 당선 후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혼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용주의적 원칙 하에 공론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적정 관광객 수 산정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갈등해결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 또는 지점의 논의를 위해 제안된 것인지 목적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결국 새로운 도정의 제2공항 갈등문제 입장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큰 방향만 있을 뿐 세부적 내용이 없어 아직은 도민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차원의 갈등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져 제시될지 오 지사의 구상 구체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부 남부 벼락거지 확정!
성산구좌표선 벼락부자 확정!
사필귀정이다 ! 제2공항 신속 추진 가즈앗!
이제는 성산시대! 벼락거지와 벼락부자와의 싸움이다!
배아파하는 서부 남부 무시하고 제2공항 조속 착공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