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용 보완형태 평가서 작성 후 환경부와 협의할 것"
시민단체 "엉터리 셀프용역...단 1%도 신뢰할 수 없는 결론"
[종합]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중단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과 맞물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도민사회 갈등 이슈로 다시 급 부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안을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의뢰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발주돼 최근 마무리된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반려한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 협의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면서 "이의 내용은 기존에 반려결정이 내려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갓 본안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본안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진행했던 용역 보고서의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에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이후 이어져 온 '관망 모드'는 사실상 '강행 모드'로 전환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을 제주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토부의 절차 진행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 논란과 갈등은 다시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논평을 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 · 원희룡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없이 셀프 결론을 내렸다"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단 1%도 신뢰할 수 없는 결론을 밀실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힐책했다.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교통인프라 수단으로서의 ‘공항’이라는 시설 차원을 넘어 선 제주도민의 삶의 방식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제주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제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은 국토부가 셀프용역이란 형식으로 강요할 수 없고, 삶의 판단 주체인 도민들 스스로 숙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은 국토부가 용역으로 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 스스로 도민의 힘으로 보전하고 복원하며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상도민회의는 새로이 출발할 오영훈 도정과 제주 시민사회,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엉터리 셀프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윤석열 정부·원희룡 국토부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