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권력을 없애고,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정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자주권을 갖도록 돌려놓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의 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력 분산과 주민 자치를 제도화, 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는데,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정함에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