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당선인 "2년내 도입 준비, 4년 후 기초단체장 직접 선출"
[종합]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공론화가 본격 시작된다.
민선 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다함께미래로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첫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수위원회 도민정부위원회(위원장 강병삼)가 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진희종 세종·제주특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라정임 도민정부위원회 위원,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양용혁 서귀포 풀뿌리민주주의 아카데미 준비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정책토론은 공개적으로 진행돼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주관하는 강병삼 위원장은 “오 당선인의 핵심과제이자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아진 의견을 종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을 담아 당선인에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은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 8기 도정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자주권을 갖도록 돌려놓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세부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의 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를 통해 권력 분산과 주민 자치를 제도화, 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정함에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