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3명 증원...교육의원 4년 후 폐지 '일몰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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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3명 증원...교육의원 4년 후 폐지 '일몰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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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공직선거법 등 조만간 결론
여야, 제주관련 법안은 공감대...정치개혁 법안 '변수'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고, 교육의원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이번 선거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6일 면담을 갖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다음주부터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정개특위에 상정돼 있는데, 특위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 정수 증원의 경우 원안대로 3명을 증원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의 경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까지는 유지하고, 일몰제를 적용키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및 타시.도 선거구 획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18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줄 것을 요청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논의중인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는데,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현행 43명인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역구에서 2명, 비례대표에서 1명 증원한다는 안이다.

이는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시했던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다.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에 맞춰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3명 증원' 또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증원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인구가 적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分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3명 증원이 이뤄지면, 아라동과 애월읍은 갑.을로 분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소규모 선거구의 경우 일부 조정 또는 현행 조치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재호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교육의원 폐지와 동시에 3명 증원안이 의결되면, 교육의원 5석이 줄어들고 대신에 지역구 2석.비례대표 1석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원정수는 현행 43명에서 41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아직 도민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격 발의되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육의원 존폐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숙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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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2022-03-18 13:23:19 | 112.***.***.72
시.도 의원 월급을 없애던가
지방자치를 폐지하던가
분란만 일으켜 지방발전 저해하는 저인간들 혈세로 멕여살려야하는 서민들이 불쌍하다

보는눈 2022-03-18 08:21:27 | 1.***.***.136
도지사 4개시체제 읍면동장 직접선출로 도의회 없애야 한다 솔직히 도의원들 하는게 뭐있나 그야말로 혈세낭비다
좌르르르 무너저가는 천연자연환경 좆자왈 하천 한라산중턱까지 보존보호 하는데 앞장을 서는가 준공영제 버스회가 천억여원 지원되는거에 브레이크를 거는가 시민불편 중앙차로제 버스전용차로제 폐지에 앞장을 서는가 각종 사건사고 줄이는데 앞장을 서나 한심한 도의회다

한드롱 2022-03-17 21:19:15 | 125.***.***.180
이런 썩을 국회의원들. 조그만 제주도에 도의원이 46명씩이나 필요하나? 도민혈세로 탱자탱자하는 도의원들 반으로 줄여라. 국회의원도 반으로 줄이고. 내돈이 아깝다. 도둑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