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제주발전특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주도 공약과 관련해 연이어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16일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제주공약인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에게 전하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구체적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오 의원에게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영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이 기본 소득 재원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공약은 용어와 개념부터 잘못 설계된 부실공약이 아닌가"라고 바눈했다.
이어 “이 공약‘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건의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제주형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경영체에 의한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현옥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기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 공약'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이 후보가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한 경제기본권 확립을 강조하면서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장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당연히 그 재원이 정부 재정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제주형 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을경영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