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명백한 사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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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명백한 사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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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제주발전특별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주도 공약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 공약은 명백한 사기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 후보가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제주형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경영체에 의한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현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기 공약'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이 후보가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한 경제기본권 확립을 강조하면서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장성철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제주발전특별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제주발전특별위원장

장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당연히 그 재원이 정부 재정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재정먹는 하마’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당연히 제주형 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을경영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은 정책 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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