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 발주됐으나, 턴키 방식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는 등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을 위탁한 한국환경공단과 맺은 협약서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공단은 사업 지연 여부에 관계 없이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사업 지연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19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하수처리장 공사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데, 환경공단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며 "공동책임을 명시하도록 협약서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두 차례 유찰된 것과 관련해 "두 차례 무응찰 된 것에 대해, 환경공단과 제주도가 함께 입찰을 했는데, 책임을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전문가 집단이라는 환경공단이 (조건이 맞지 않아)무응찰될 것을 몰랐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상하수도본부장이 사전에 업체들에 의향들을 많이 타진했음에도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며 "환경공단과 응찰요권에 대해 융통성이 있게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답하는 것은 '5월에나 재공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업 완료 목표가 2025년인데, 그 안에 가능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체적인 첵임은 제주도에 있지만, 시장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공단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사업 지연 등에 대한)공동책임을 협약서에 담아야 하는데, 아무 책임을 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공단은)공사가 늦어지면 수수료를 더 받게 되는 아주 우월적인 협약서"라며 "공사 기간에 대한 책임도 명시되지 않았고, 연기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 등에 대한 공동책임이 부여되도록 협약서를 수정해야 한다"라며 "책임이 부여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내용을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