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의회 추천도 퇴직공무원...견제역할 망각"
"전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 감사?...엄정한 감사 할 수 있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제6기 감사위원으로 5명이 새롭게 위촉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회에서 전직 공무원들을 추천한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감사위원을 전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토록 추천하면서, 균형있고 엄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5명을 제6기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 6명의 위원 중 다른 1명은 임기가 달라 이번에 그대로 직을 유지한다.
새롭게 위촉된 인사는 제주도 추천 몫으로 정대권 변호사와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도의회 추천 몫으로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과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교육청 추천 몫으로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집행기관의 특성상 전직 공무원 위주로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도 모두 퇴직 공직자를 추천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감사위원회 초반에는 각 기관에서 추천하더라도,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다수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퇴직 공직자들로 구성되면서 우려의 시각이 크게 표출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에서 퇴직 공무원 2명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망각한 자해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1만 공직자와 제주도정의 사업을 감사하는 감사위원들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되면서,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 개개인의 자질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로,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면서 "문제의 중심에는 제주도의회가 있다"고 도의회에 화살을 겨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는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인물은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도의회는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걸친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해왔는데, 그동안의 모색과는 상반되는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진 것"이라며 "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졌는지 도의회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