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제주도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사업자에 대한 이윤보장과 과도한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사업자만 배불리는 구조로 한계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는 9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준공영제, 사업자 이윤보장 등 문제...공영제 전환, 선거 쟁점화 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과 제주도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제주도 버스운영 체계를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공공이 버스 운영비용을 모두 보존하고, 운수수입 리스크까지 보장하는 대신, 노선조정권을 통해 기존 황금노선에 집중된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버스서비스 공급지역을 형평성 있게 재분배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용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는 교차보조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노선권이 사유화되면서 노선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우회하기 위한 특수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버스준공영제가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표준운송원가 과대 계상 △임원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버스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취약으로 공적개입 약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의 불투명, 버스정책위원회의 형해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전체 65개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251명 가운데 연봉 2억원 이상이 5명이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도 79명에 달했다.

또 전체 65개 회사의 78%에 달하는 51개 회사에서 사장의 자녀, 형제, 부인 등 가족이나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록하거나,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회사에 복수로 임원으로 등록된 경우도 20개 회사에 걸쳐 27명에 달했다.

이 실장은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선면허권 및 차량인수 비용이 필요한데, 민간버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사업면허권을 반납하거나 부도 등의 경우에는 전환비용이 매우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도가 완전 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직영 형태와 시설공단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데, 직영은 제주도 공무원 정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공단 형태의 경우 지난 2019년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논의되다 2020년 관련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던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버스 공영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이 실장은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 등의 대도시 광역지역에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타당성이나 제도의 이해 부족 등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미 경기도는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수입금공동관리형에서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하고, 버스준공영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하다"라며 "현재 제주도는 버스공영제 추진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형태든 직영 형태든 내부의 복잡한 고용형태와 이견이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버스공영제 추진 주체들이 '시설관리 공단 재추진' 또는 '별도 버스공기업 추진', '기존 직영 형태 확대' 중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는게 필요하다"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버스공영제 추진방향을 일관된 목소리로 주장하면서 지역 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 "완전 공영제 전환 필요" vs 제주도 "시기상조"

이 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외부 인사들은 준공영제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관계자는 완전 공영제가 '시기상조'이며, 준공영제 제도 안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이용자의 비율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적자 보전이 해마다 증가해 1000억이상의 지원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운행 적자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은 민간 기업이 담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과감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버스공영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완정공영제로 단숨에 가기에는 관리 감독 기구 설치 및 재산권 이전 등 문제가 산적해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본다"라며 "완전공영제로 전환를 논하면서 그 사이 원가 절감 노력을 행정과 민간기업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안용권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장은 "버스노동자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의 본질은 버스준공영제 한계에 있다"라며 "버스준공영제는 운송사업자의 손실은 보전하고 수익은 보장해주지만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치는 허술하기 그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영제하에서는 버스노동자의 노동환경 처우는 제주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손아귀에서 노무관리 대상속에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버스노동자 처우개선을 운송사업자들이 신경쓸 리가 만무하다"라며 "이제 버스공영제 도입을 고민해 볼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0억원 이상의 도민 혈세가 다시 도민에게 돌아가는 대중교통 서비스라면 그 1,000억원은 아깝지 않다. 2000억원이 들어가도 도민을 위한 행정예산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영의 준공영제를 공영으로 전환하고 지금의 공영시스템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대중교통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은 "준공영제는 공영버스를 포함해 9개 회사가 운영되 면서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며 "버스 경영진 친인척의 안정된 일자리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도민사회의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이제라도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를 무상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렌터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차로제 도입과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심외곽 복합환승센터 2곳을 서둘러 마련해 자가용 이용자의 도심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인 과다이동의 제주도시구조 개편과 일자리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행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도민사회와 소통하는 교통행정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제택 제주도 대중교통과장은 "현실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나 잘못 인식하는 부분,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라면서도 "2019년 기준 한 해 (대중교통)살림이 1500억원인데, 이 중 지방부담금이 1000억원이고, 이 가운데에는 인건비가 57%, 기름값이 18%"라고 설명했다. 즉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약 75%가 필수 고정비용이라는 것이다.

한 과장은 "우리(제주도)는 준공영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해 지난 4년을 평가하고 문제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라며 "지금 완전공영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