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문제 해소...제주형 공익시장 도매인제 도입하라"
제주도내 농민단체들이 오는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및 대통령 공약인 해상물류유통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와 사단법인 친환경제주도농업협회, 사단법인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 전국연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3일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선포' 관련 성명을 내고 "적폐농정을 갈아앞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농지 문제와 관련해, "LH농지투기공사에 사태로 1945년 해방후 농지개혁요구이후 최대의 농지투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 높은 시기"라며 "우리는 결국 가짜농부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가 돈있는 투기자본에 투기에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이제 앞으로 10여년후 농지에 84%가 비농민 소유될 것이라고 한다"며 "실경작 농민을 위한 농지법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농업구조 문제를 지적한 후, "이런 농업구조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지난 4년전 추운 겨울을 나면서 촛불을 들었던 것인데, 촛불정부 4년 농민들에게는 배신감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4차에 걸친 전국민재난지원금에도 농민은 배제했고, 홍수와 물난리와 한파와 냉해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우리농민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다 빚더미에 눌려서 죽는게 더 빨라지고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이에 우리 농민들은 오는 11월 농민총궐기는 농정의 틀을 뒤집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법 개정 및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도 해상물류비 지원 약속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력난 해소 대책,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유통개혁을 위한 제주형공익시장도매인제 도입, 제주보리를 녹비작물로 대체하는 등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도입, 여성농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마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책임 재해보상법 등도 촉구했다.
한편, 다음달 17일 이뤄지는 전국농민총궐기에 앞서 오는 11월 8일 제주지역 출정식을 겸한 제주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