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농민들이 오는 11월 농민총궐기 투쟁을 선포하며, 개방농정 철폐와 감귤가격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서귀포시농민회는 5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동쪽 입구에서 '11월17일 농민총궐기 성사를 위한 서귀포농민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농업정책 강력히 비판하며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농민회는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9월 무역수출액이 558억달러를 돌파하여 역대 무역역사상 월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제품이 수출을 시작한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잘팔려도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대기업과 외국투기 자본이지 우리국민과 농민들의 주머니는 텅텅비다 못해 부채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과의 FTA협상을 체결할때도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팔아야 국가살림이 좋아진다며 무역논리를 폈었다"면서 "늘 그런논리에 강요되어 희생되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시대는 식량의 문제가 언제라도 국가간의 안보무기화 될수있음을 보여주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의 문제는 무역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일관하며 농업을 등한시하는 살농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원으로, 이중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중 3%도 안되는 16조원인데 반해,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국방에산은 55조원에 달한다"며 "신자유주의농정은 포기돼야 한다"면서 "농정 대전환을 이루지 않고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지역도 농업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발로 농지는 줄어들고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월동채소는 정부의 수입농산물로 가격이 폭락하고 4년째 노지감귤은 제값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자본들의 횡포로 인건비는 치솟고 농가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기 되었고 농자재값의 일방적 인상은 제주농민들의 목숨줄을 덕욱 조이고 있다"며 "전국 최고의 농가부채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이에 우리는 11월17 농민총궐기 성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에게 더 이상의 신자유주의 살농정책을 폐기하고 식량략주권 실현과 공공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형 공익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해 감귤유통의 다변화를 꾀하고 감귤가격의 보장을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솟는 인건비로인한 농가인력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며 "아울러 투기농지를 몰수하는 대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실경작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서귀포시청을 출발해 1호광장, 효돈, 동문로, 법환, 강정, 중문, 예래, 도순, 신시가지, 1호광장, 동홍동, 오일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차량 시위를 전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