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결의안 채택 강력 규탄..."도의회가 갈등 야기"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그대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제주도정의 사업 추진에 전폭적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찬성 의원은 고용호 의원, 강성의 의원, 강민숙 의원, 강성균 의원, 강성민 의원, 강시백 의원, 강연호 의원, 강충룡 의원, 고태순 의원,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김장영 의원, 김창식 의원, 김황국 의원, 문경운 의원, 문종태 의원, 박호형 의원, 안창남 의원, 부공남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오영희 의원, 이경용 의원,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조훈배 의원이다.
김용범 의원, 박원철 의원, 양영식 의원, 이상봉 의원,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김경미 의원과 김태석 의원은 기권했다.
강철남 의원, 고현수 의원, 김희현 의원, 송창권 의원, 양병우 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고은실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을 대표로 해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생태계 훼손 및 환경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 전면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최초 발의된 결의안의 경우 내용적 문제도 불거졌다.
무엇보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으로 규정해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해 의결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라며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임에도,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라며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며 "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