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자림로 결의한 폐기하고 갈등 조정방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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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비자림로 결의한 폐기하고 갈등 조정방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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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결의안 수정, 반민주성은 그대로인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단체도 이 결의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라며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임에도,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라며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며 "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 8월31일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문구를 대폭 수정해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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