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7일 비자림로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며 결의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성난오름투어,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천막촌 연구자 공방,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핫핑크돌핀스, 혼디자왈, 전농제주도연맹, 평등노동지회 제주위원회와 시민 110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6일 오전 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도민 갈등 악화시키는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폐기하고 갈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에 대한 제주도의원들의 반민주적 의식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은 늘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외면하지 합리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하지만 위 결의안에서 보았듯이 제주도의원들은 갈등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우기 보다 배제하거나 아예 사회에 부정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결의안을) 서명한 의원 26명 중 23명의 의원이 결의안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본회의에서 위 결의안을 통과된다 할지라도 행정적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실효성이 없는 결의안을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나쁜 정치 행태,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책임지기보다 오용하고 남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이러한 못된 정치를 근절할 수 있는 자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안을 폐기하고 비자림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 공개토론회 주최 등 비자림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며 "지난 2일 예결산특위 회의에서 도시건설국장은 시민들과 갈등이 조정돼가는 과정인 것처럼 답변했으나 시민 모임은 올해 초 건설국장, 정무부지사와의 만남에서 비자림로는 갓길 정비, 속도 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비자림로 통행량과 도로 용량,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공사 수준이 적합한 지에 대해 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담당 부서는 공사가 더 늦춰질 뿐이라며 시민들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개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갈등 조정 방안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