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은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 1059명의 목소리 무시한 비자림로 사업 촉구 결의안 가결 행태를 규탄한다"며 "도민들을 대의하라고 부여받은 권한을 오용하는 도의원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도시위원회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지역 의원 중심으로 작성되어 행정에게 떼쓰듯이 엄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수치스러운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가결된 결의안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원들 스스로도 민망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조금 수정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환도위는 이미 많은 도민들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는 등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결정보다 제주 개발 계획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을 해왔다"면서 "제주도를 개발하고 망가뜨리는데 앞장 선 의원들이 바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결의안은 9월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도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결의안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곱씹길 바란다"면서 "도민들을 대의하라고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의 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도시위는 전날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라는 문구를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로 수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 문구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환경분야 업무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환도위가 지역사회 찬반 의견이 있는 도로사업과 관련해 결의안까지 채택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